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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75억원 체납 재원확충 난항하남시, 해마다 22~23% 체납액 징수에 그쳐 재원 확충에 어려움 겪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4.04 16:24

하남시의 재정자립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교통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75억 원이 이월체납돼 자주재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교통과태료는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체납액도 꾸준히 쌓여 지난해 말 기준 75억 1,500여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율은 해마다 22~23% 정도에 그쳐 매년 70~80억 원 규모가 지속적인 이월 체납액으로 남아 하남시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교통과태료 이월 체납이 9만 2,934건에 110억 원이 발생했으며 체납액은 징수율 22.5%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인 85억 원에 달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8만 9,683건에 98억원 규모다. 비교적 높은 징수율인 23.9%의 징수에도 최종 75억 원이 체납됐다. 

결손율 발생도 여전했다. 2021년에는 1만68건에 17억 3천여만 원 이었으며 2022년에는 9,530건에 14억 7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처방책을 들고 나오지만 70~80억 원대에 달하는 체납액은 여전한 상태다. 시는 올해 체납액정리 목표로 징수율 24%에 20여 억 원을 징수할 목적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체납액 정비를 위해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체납고지서도 연 6회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습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공책도 추진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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