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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예산낭비 등 전면 재검토 건의하남 시민단체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위원장 만나 예산절감 건의서 제출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3.14 18:47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역할은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회 정경섭 회장, 미사강변시민연합 박여동 회장, 미사강변시민연합 정동연 부회장, 문수호 미사강변총연합회 미사2동 대표 등 총4명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를 만나 지역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워달라”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영석 위원장 및 류성걸 여당 간사와 함께한 면담에서 ”수석대교는 지난 2021년 10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2022년 2월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확정 고시되는 등 다른 교통 대안이 제시된 만큼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38조 및 49조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건설 추진으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재부에서 인정한 사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수석대교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와 비교해 다른 교통 대안이 제시된 상황에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수석대교 관련 국가재원 3,225억원의 예산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두 단체는 ”선동 IC 앞에 새로 신설되는 (가칭)고덕대교 간 거리가 짧아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면서, ”수석대교 설치로 교통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대교 건설은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으로 얻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석대교의 교통수요를 재예측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영석 위원장 및 류성걸 여당 간사는 ”하남시민단체 대표분께서 건의해 주신 수석대교 건설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앞서 두 단체는 지난 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달 7일과 8일 각각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난 1월 이한준 LH 사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만나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LH는 지난달 17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여러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하남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대안이 제시됐다는 점과 수석대교 건설 시,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점, 수석대교 이용률이 남양주시는 86%인데 비해 하남시는 14%에 불과해 불공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지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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