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 의원들의 활동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조례제·개정 등 의정활동이 지난 의회에 이어 꾸준한 활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전국의 의원평균 일인당 가장 많은 조례제개정 활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제9대에 들어서도 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올해들어 첫 임시회를 가졌다. 민생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은 특히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는 22건의 조례와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중 박진희·정병용·금광연·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의 의원발의 6건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을 둔 조례로 주목받았다.

♦…박진희, “난방비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금 지급”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하남시의회를 통과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해 지역 국가유공자 4천 가구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하남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3월 중 취약계층과 청년 취약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남성 육아휴직자로, 지원금은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총 180만원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정병용,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재선의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하남시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및 타 시·군 및 국외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지원 시기는 행정절차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이 예상되는 약 4,000여 명의 학생이 첫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시장이 정하며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공교육의 첫 발걸음을 떼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부모님들의 가계부담 경감 방안을 고심하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금광연, 위법·부당함의 시민권익보호 제고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의 ‘옴부즈만 조례 전면개정’은 행정에 의한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숨통을 틔는 조례로 약자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의 제명을‘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면책규정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혜영,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지원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스토킹범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훈종, 공공도서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는 하남시 관내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로 하남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한 것.

이 조례는 하남시내 운영 중인 사립 공공도서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 면적 33㎡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며, 기본장서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 해야한다.

▲지원 범위는 도서 및 물품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또한,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으로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최훈종 의원은 “사립 공공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독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학대피해아동 보호 쉼터 설치를”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 ▲전문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오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 건수에 비해 아동쉼터의 정원 초과로 원거리로 인한 아동의 쉼터 입소 거부로 원가정에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개소 밖에 없어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사항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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