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함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하남시민들을 위한 ‘하남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사진)이 발의한 조례가 전면개정돼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광연 위원장은 22일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옴부즈만 조례안’)’이 22일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조례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조례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 개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하남시민에게 익숙한 신문고 역할이 기대된다.

조례 명칭은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금 위원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하남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편, 부당하거나 위법한 문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행정개선을 주도하고 시민권익을 보장받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면책규정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상황을 2월 말까지 공표해야 함을 정했다.

위원회는 구성원 10명 이내의 의원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기존 옴부즈만이 비상임으로 운영되다 보니 회의참석 등 형식적 운영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광연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에 주민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주안을 뒀다”며 “공무원의 소극적 처분으로 불이익을 보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도 함께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금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제도화 하면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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