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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양도세 감면 목소리 높다주민들,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촉구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2.22 15:04

3기신도시로 개발 중인 하남교산 신도시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익사업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사진은 2018년 당시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11월말 현재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남교산은 조상대대로 원주민들이 살아온 곳으로, 정부가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이 당연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교산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원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토지 등이 그린벨트에 묶여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집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마저 강제화 시켜 이중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비단 하남교산 지구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 고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대표 이원근·68)가 관련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과연 양도세감면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민들은 LH가 헐값보상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남의 땅을 뺏다시피 해 대형건설업체와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A모(63)씨는 “정착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제 개발하면서 헐값보상금은 물론 양도소득세마저 30%~40%이상 물어야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일부구제적 의미가 있는 감면법안마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정부시절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에서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법안 발의가 단 1건도 없었다며, 그나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50%감면안(현행 현금보상 10%로 역대최저 수준)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감면 법안은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수용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혜택의 의미가 담겨있다. 일반 양도와는 다르며 주민의사에 반하는 공익사업의 희생자, 원주민 삶의 터전을 잃는 점, 적은 보상에 따른 종전의 생활영위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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