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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 적용된 어처구니 없는 정부 규제들하남 기업인들 형평 잃은 규제들 제기 봇물…하남시, 정부규제 조속한 해결 촉구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1.21 13:33

하남시는 기업인들의 무덤이다. 기업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각종 규제의 총 본산지라는 오명이 따를 정도다. 이 같은 이유에는 기업인들의 단편적인 목소리만 들어봐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사진은 규제로 인해 감북지역에 2개로 쪼개 지어진 한 자동차부품 건축물 )

지난 18일 하남시가 주최한 대통령직속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하남시가 얼마나 심각한 규제덩어리의 도시인지를 잘 대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승연 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대표는 하남시 신도시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과 관련, CCTV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인테리어업종은 불가능하고, 가스부품제조업은 가능하지만 가스시설 공급업종은 불가능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부품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승강기 설치 업종은 불가능, 냉난방기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공조기 설치 업종은 불가능, 조명장치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조명시설 공사업종은 불가능해 형평성 잃은 규제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번 지적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시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무자격업체 입주와도 연계된 현안이다. 감사원은 최근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에 이 같은 무자격업체 난립을 적발, 자치단체로 하여금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심지어 하남시 감북동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는 같은 대지 안에 건물을 2개로 나눠지어야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포함돼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지만 건축물규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소유주가 같은 지번에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야 효율적이지만 관계법령에 맞추다보니 비효율적인 건축물 2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 밖에 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법인기업의 중과세 적용이라든지, 하남시가 지난 2007년 적용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에서 ‘가’또는 ‘나’지역의 분류가 아닌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가’지역과 다름없는 분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의 형평성도 제기됐다.

앞서 김종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하남시는 규제덩어리 지역”이라고 인정, 이날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향후 정책도입에 얼마나 반영될지 규제완화나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하남시가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부분을 고려, 이날 마련한 규제개혁 의지가 민선8기 이현재 시장의 K-스타월드 조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은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 제약에 묶여 개발할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하남에 적용된 규제해소 없이는 하남발전에 한계가 있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족도시 건설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는 김종석 위원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박재우 교산기업이전대책위원장, 안종일 하남시기업인협의회대표, 김승현 센텀비즈경영자협의회대표가 참석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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