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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는 국가 책임”이현재 시장, 전국 13개 단체장과 정부정책에 따른 손실 국가가 보존 건의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1.17 13:57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 운영적자 등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 같은 적자를 보존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하남, 용인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건의의 당사자들이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다며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는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고, 서울 출근 비중이 70%로 지하철은 시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이나, 신도시 조성시 정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하남선 운영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송 인원의 21%를 차지하는 무임손실은 적자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 운영적자는 연간 평균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호선과 9호선이 본격 운행되면 하남시의 적자폭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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