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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신도시, 청년주택 공급 검토3기 신도시 내 공공요지 38% 수준에 그쳐 청년주택 물량 얼마나 될까 주목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0.24 14:01

하남교산 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내 공공용지가 3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공급이 과연 하남교산 신도시에 얼마만큼 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은 교산신도시 조감도)

하남시는 시 인구의 평균연령대가 30대 중반에 머무는 젊은 도시로 이 같은 정부의 청년주택 공급이 다른 도시에 비해 관심이 높은 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시절부터 청년들의 주거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높았다. 최근 정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면서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가 좋은 하남교산 신도시가 이 같은 공급대상지역에 우선 검토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 8,000~1만 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왕숙 1만5,000~2만 가구, 고양창릉 9,000~1만3,000 가구 등이 검토대상이라는 것.

청년원가·역세권첫집은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모델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고, 저금리의 초장기(40년 이상) 모기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3기신도시 내 공공용지가 38% 수준에 그쳐 청년주택 물량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주택건설용지 면적이 62%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공공용지에 따른 청년주택이나 일반 공공주택 건립이 용지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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