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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프로젝트 무산’ 혈세 낭비로 이어지나하남시 재검토로 사실상 무산, 해당업체 법적대응에 혈세로 메워야할 형편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9.01 13:51

하남시가 중점 추진하는 H2프로젝트가 시실상 무산상태에 놓이면서 그동안 추진돼온 경비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업체로부터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혈세낭비도 우려된다.

1일 하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민선8기 하남시는 최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해온 H2프로젝트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장직인수위원회와 하남시 자체감사를 통해 하남시의 행정적 절차의 오류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H2프로젝트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이같은 판단은 H2프로젝트 전면 무산과 새로운 추진이 불가피함을 표명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 1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등급 조정 및 개발방식 변경, 절차상 위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3월1일자로 사업대상지가 3등급지였으나 2등급지로 갱신되면서 당초 계획한 H2프로젝트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적 대처가 개발방식에 따른 절차상위반으로 이어져 공사 추진자체가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 셈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명지병원으로 구성된 IBK컨소시엄의 반발은 불을 보 듯 번한 상태에 놓였다. 선정된 업체는 2년 가까이 사업자선정 준비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경비가 소요됨은 당연하다.

일반적인 경우 이 같은 사업에는 20~3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에 견줘볼 때, 무산에 따른 소요경비 손해배상 청구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할 것으로 보여 향후 하남시의 대처와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이 사업 무산에는 하남시의 행정적 처리문제가 핵심으로 판단되면 수십억 원에 대한 손해보상을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할 형편에 놓인다.

IBK컨소시업 관계자 또한 한 언론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공무원의 실수로 환경평가등급이 상향됐음에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이대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밝혀 하남시와의 한바탕 접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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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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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벨스 2022-09-05 10:01:19

    거짓말선동

    국토교통부 환경등급이 바뀌어서 된것이니가 그냥 끝나지.

    이런경우 혈세낭비없지.

    설사 어찌어찌한들 5억도 안되는돈   삭제

    • 동민아빠 2022-09-05 03:38:42

      염병~ 돈이 썩어 빠졌나 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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