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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섬 개발, 친수구역법 활용하면 가능"이현재 시장 K-스타월드 조성 공약 최대 걸림돌 규제완화 해법 될수 있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8.25 14:27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최대 공약은 미사섬 40여만 평을 개발하는 K-스타월드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스타월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은 각종규제 완화다. 이 같은 규제완화의 해법이 ‘친수구역법’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된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25일 하남시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18년 당시 관광위락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위해 미사섬 개발을 타진한바 있다. 당시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은 ‘하남시 도시경쟁력강화 전략연구’를 통해 미사섬 개발의 키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활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미사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했다. 미사섬 GB해제 물량을 확보한 친수구역법 검토를 제기한 것이다.

친수구역법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과 경관을 조성, 도시 어디서나 수변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 좌우 2km이내 개발구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시설 조성이 가능하고 친수구역법 적용시 의제처리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2~4년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친수구역법의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 29개법에 달하는 종래의 개발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면제돼 사업속도 또한 빠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안결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90%를 국가에 환수해야하는 단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추진에 앞선 개발방향 설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현재 하남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인 미사섬의 각종규제 완화나 해제에는 종전 도시개발법이 아닌 친수구역법을 적용한 돌파구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섬은 하천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사실상 도시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의 K-스타월드 공약이 이 같은 규제완화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K-스타월드는 하남시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으로 환경평가등급 완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상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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