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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 결국 시민혈세로 메꿔야 하나이현재 시장, LH와의 반환금 배상문제 대부분 패소수순 “시 재정 심각”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8.04 13:37

하남시가 신도시 조성단계에서 발생한 LH와의 반환금 소송문제가 대부분 패소수순을 밟고 있어 향후 시 재정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최종 패소시 1,3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시민혈세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환금 문제가 현실화 되면 민선8기 하남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다. 신임 이현재 시장의 의욕적인 하남발전의 신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이 예상된다.

이현재 시장은 최근 하남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하남시의 재정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 현재 하남시가 안고 있는 LH와의 소송 패소시 1,345억 원을 물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LH는 현재 3건의 소송문제가 진행, 대부분 패소수순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선동에 있는 (주)우성산업이 버리고 간 도로공사 폐자재의 야적장 정화처리비용 또한 425억 원이 들어가야 할 형편이어서 모두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야 한다. 최악의 경우 1,800여억원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하남시 차원의 소송중단 요구를 공식화 해 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특히 이들 소송 대부분이 고등법원 등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현재대로라면 1,345억 원 중 일부를 당장 내년부터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 재정운용이 난감한 실정이어서 이현재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재정문제를 거론한 자체가 앞으로의 하남시 재정운용에 답답함을 시사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하남시는 최근 개통한 지하철5호선 적자에 해마다 약 2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며, 무상급식비용 또한 200여억 원에 가깝고,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따른 복지예산도 400억 원대다.

하남시는 각종 투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정해진 고정적인 사업 외 유동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해마다 4~5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향후 발생될 1,800여억 원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모든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작도 못할 형편이다.

이밖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만도 3,358억 원에 달해 시 예산으로 보상비 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따라서 하남시는 각종 악재들에 따른 재정여건이 향후 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50여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또 다른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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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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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남 2022-08-09 03:39:13

    염병~
    원인규명하고 잘못한놈 잡아내라~   삭제

    • lee 2022-08-04 15:15:49

      세상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기본적인 폐기물처리 시설은 세트아닌가?
      lh 국토부 날강도 같은 넘들 마피아보다 더한 악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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