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최 철 규, 윤 태 길
하남시의원 김 승 용, 윤 재 군 의원의 공동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이석기 의원을 축으로 한 내란음모사건 발생 당시 통진당 경기도당부위원장이자
당시 하남의제21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김근래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김근래는 당시 이 사건의 주요 핵심인물로 부상되면서 하남시민 모두의 가슴에는 분노가 일었다.
또 김근래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통진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에 시민들의 혈세가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수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이유는 김근래의 제도권 진입과 동시에 통진당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 크고
작은 단체를 만들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당시 현 이교범 민주당 후보와 민노당 김근래 후보와의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 되면서 합의서대로 이행되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났고,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그러한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도 버젓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이석기 의원과
김근래에 대해 유죄를 판시했다.
이에 하남시는 즉시 관련된 단체들의 운영권과 예산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관련단체의 기관장을
해임하고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부르고,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봐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20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박필기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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