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는 13일 하남과 남양주지역을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관리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불법 용도변경지역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 경기도 및 해당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위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정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굴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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