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출범하는 제9대 하남시의회는 기존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한 9명의 의원 정수에서 모두 10명의 정수로 새로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 제9대 의회는 새로운 원구성과 의원보좌요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전망돼 보다 풍족한 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시 인구증가로 의원 1명이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회 인사권이 확보되면서 의회 내 인사를 그동안 하남시장이 하다가 이제부터는 시의장이 시행하는 독립권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시 의장의 인사권 확보는 물론, 의원 정족수 증가로 그동안 미니멈 의회였던 하남시가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져 3개의 상임위 구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의원보좌요원 충족이 가능해져 의원 전문성 확보와 함께 활동이 보다 풍족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상임위의 경우 인근 광주시의회를 견줘 볼 때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다. 하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원 구성으로 9대 의회부터는 3개 상임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9대 의회 의장단 구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출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에 누가 안착할지 벌써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제9대 의회는 여야의원 과반수 동수로 의장단을 전후반기로 나눠 운영하자는 논의와 상임위원장 또한 여야로 자리를 나눠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원 보좌관 제도와 관련 하남시의회도 올해부터 전국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져 언제부터 본격도입 될지 주목된다. 의원 2인당 1명의 보좌요원을 구축할 수 있어 하남시의회는 모두 5명까지 채용이 가능해져 새로운 의회출범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보좌관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부터 시행이 가능해 졌다. 이 제도는 주민 권리를 강화하고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지만 의원 개인의 비서역할의 폐단도 예상돼 실효성 부분은 여전한 논란이다.

하지만 제9대 의회부터는 의원 보좌요원 도입과 첫 상임위 구성, 의회 인사권 확보 등으로 행정과 입법의 분명한 분리로 시의회의 권한강화는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권한이 시민들에게 유효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의원들의 노력과 활동이 배가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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