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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준희 후보, 선거현수막 홍보물 논란김준희, “허위기사로 후보자 비방, 기자 고발”…해당기자 “기사 아무 문제 없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3.31 14:10

하남 국민의힘 소속 김준희(39)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현수막 게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이 불법구조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적법하다”며 31일 반박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잇는 김준희 후보/제공 김준희)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6·1 지선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라는 제하의 기사 보도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날조된 기사”라며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후보자 비방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자는 “기사는 사실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남시에서도 불법구조물로 인정 사전 통보를 한 입장”이라고 밝혀 양측 간 진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관련 기자는 지난 28일 자신이 소속된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 김준희 예비후보가 하남 풍산동 캠프 건물 옥상에 대형 철제 구조물을 불법설치, 현수막을 게시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하남시를 인용, “구조물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지난 14일 폭 11m, 높이 7.5m 크기 삼면 가설간판 형태로 세워졌다”며 “현행법상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돼 지난 25일 김 예비후보 측에 사전통지를 발송했다”며 “조만간 후속 조치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 같은 내용에 반박 김준희 예비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과 호도로 가려진 하남정치의 검은 하늘, 나쁜정치, 고인물 뽑아내서 시민여러분께 따뜻한 햇살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래는 김 후보 측의 기자회견 보도자료이다.

▲기만과 호도로 가려진 하남정치의 검은 하늘,
나쁜 정치, 고인물 뽑아내서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햇살을!

3월 31일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김준희박사(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가 3월 28일 A 언론사의 ooo기자에 의해 보도된 ‘[6.1지선]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김준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 ooo기자에 의해 보도 된 ‘[6.1지선]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날조된 기사이며,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후보자를 폄훼하는 행위이자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저의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홍보 목적의 현수막에 대해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 광고판에 해당하므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며, 이를 설치한 행위가 마치 현행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거사무소 측은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현수막의 설치 또한 공직선거법 등 여타 관련 법령에 의해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호에서 두고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며,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홍보를 위하여 설치되어 결코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은 제가 선거후보자로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맹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조차 되지 않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언급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나쁜 후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최우선하여 따르겠다는 원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대한민국이 준용하는 현행 선거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하남시를 위해 치러지는 선거 과정에서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와 피해 사례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며, 결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일에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의 설치 또한 기사 내용과 같이 하남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오로지 홍보만을 생각하여 안일하게 진행 한 사안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명백히 위법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현수막이 앞서 언급 드린 사실에 따라 설치된 적법한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타 후보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를 비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접했으나, 모두가 당협의 모토인 ‘공정한 경쟁, 하남과 시민을 위한 착한 정치’를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믿고 문제 삼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기사까지 보도한 현 상황은, 저를 겨냥한 폄훼가 목적이 된 중상모략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토대로 2년 전 하남의 총선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배후로 특정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마타도어를 일삼는, 특정 정치인에 의한 나쁜 정치의 전형이며, 이에 동조하여 기사화 하는 것 또한 올바른 정치가 나아가서는 안 될 방향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흠집 내고 끌어내려서 올라서려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특정 정치인과, 이에 늘 동조하며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나쁜 언론인은 자중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검증된 후보인가를 놓고 시민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남과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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