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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지키길”<특별기고> 이영준 하남시의원…‘하남시에 바란다’ 당부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2.24 13:47

이제, 하남시의회 제8대 의원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 4년 동안 필자의 의정활동 중에 맞닥뜨린 하남시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한단계 도약을 기원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반드시 해소한다는 주인의식으로 매끄럽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1. H2 프로젝트 개발사업 - 행정의 공정성, 주민의사반영 소통의 문제

지난 2017년 H1 프로젝트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금번 H2 프로젝트 개발사업 또한 행정절차와 심사평가의 미진함에 기인한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사반영 즉, 주민과의 소통이 꼭 필요한 현실임에도 이것이 경시된 채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이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객관적 자료로 검토되는 절차의 미흡함과 타당성이 미진한 심사평가의 결과가 작금의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마당에, 이제부터라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차분히 검토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하남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아닌가.
 
2. 지하철 3호선 원안연장건 – 행정의 신뢰성

지난 2018년 정부와 하남시 공동으로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며 선교통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곧, 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대시민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하는 법. 하남시 또한 공동주체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3호선 원안연장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목소리를 내야한다.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필자의 지난 1인시위 또한 이러한 의사표명의 작은 일환이라 할 것이다.
 
3. 민간임대주택 조기분양 관련 갈등해결 미흡 - 적극행정

위례 민간임대주택의 조기분양과 관련한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하남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법률해석이 극명히 갈리는 지점(허가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견해대립)에서 하남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갈등해결과 조정 및 중재역할이 아닌 소극행정의 단면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기분양에 대한 갈등과 집단민원 표출상황에서 하남시의 적극적인 조정이나 중재역할이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의 선택으로써 갈등해소가 요원해진 현실과 하남시 행정에 강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좀 더 능동적인 하남시 행정을 기대해본다.
 
4.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절차의 문제 –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위한 현장검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준공처리는, 지하층 여부의 판단논란과 더불어,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 적법한 기준과 적법절차에 따른 하남시 행정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5. 현안1부지 개발사업에서의 예산낭비 – 행정의 신뢰성

현안1부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소송 결과, 추가보상금 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70여억원의 예산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시민의 질책을 수용하는 용기있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6.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의 문제 – 행정의 공정성

필자의 문제점 제기로 밝혀진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의 참사는 두 번 다시 보이지 말아야 할 하남시 행정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인사채용과정의 정밀한 검증과 자료의 정확성 검토가 미흡한 현실이기에, 보완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더 있지만, 행정의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 사항들에 대한 필자의 그동안 문제점 제기를 스치는 바람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남시민의 편의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복으로서 하남시가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민에게, 시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자칫 공허하게 사라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새롭게 출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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