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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하남시가, 피해는 애꿎은 주민”국민의힘 하남시당협, ‘광암동 기업이전부지 요양원 건축허가 관련’ 성명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2.21 11:45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이창근)이 20일 광암동 기업이전부지에 요양원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두고, 최근 이곳 건축물허가를 반대해온 김성수 광암동 기업이전대책위원장 기소와 관련 하남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당협은 “사고는 하남시가 치고, 피해는 애꿎은 주민이” 받고 있다는 성명을 통해, 건축당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거짓말로 용양원이 들어선 상황과 한 달 만에 건축 건축허가가 난 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어눌한 하남시 행정으로 피해는 애꿎은 주민이”

“광암동 기업 이전 부지에 요양원을 속전속결로 건축 허가, 사용 승인한 하남시는 억울한 광암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지난 2월 16일 하남 경찰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김성수 광암초이 기업이전 대책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설립된 광암동 요양원에 대하여 대책위 주민들이 하남시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던 김성수 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에 기소 송치되었다.

애초 요양원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토지 사용에 대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건축허가가 한 달 만에 난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2021년 1월 26일 기업 이전 공람공고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곧 수용될 땅에 요양원 공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8월에는 하남시에서 건축물 사용 허가 승인까지 내주었다. 기업 이전 부지에 요양원이 설립되고, 사용 허가 승인까지 난 것은 토지 수용 이후신도시에 대체 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도와준 모양새가 되었다.

현재는 1종 주거지역에 건립되었기에 4층으로 요양원이 설립되었지만, 신도시 대체부지에 요양원을 설립한다면 10층 이상의 건물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노린 계획적 건축을 의심할 만 하다. 게다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광암동 oo요양원이 하남시 oo병원의 소유라 하니... 하남시가 특정 병원에 특혜를 봐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기소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우회도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양원 공사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마을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출입로(사유지)를 막아서 요양원에 피해를 주었다며 ‘일반교통방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길을 내어준 마을 주민의 선행을 고소로 맞대응하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광암 초이 기업 이전 대책위원회는 하남시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하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토로하고, 사용 허가 승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지만 결국 사용 허가되어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책위원회는 요양원 건축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으나 요양원에 입주하는 어르신들께는 불편함을 드리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집회를 철수하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기소, 검찰 송치라 하니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누구라도 한 명 기소를 할 것이라면 본인을 기소하라’고 총대를 멘 김성수 위원장이다. 요양원은 억울한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무고한 하남시민을 기소당하게 만든 이번 사건-기업 이전 부지에 어거지로 설립강행한 광암동 OO요양원 건축 승인 과정과 사용 허가 승인과정-에 대하여 하남시 김상호 시장도 책임지고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2022. 02. 20.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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