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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올바른 인구계획이 완성도 좌우미사·위례 등 대부분 계획인구 초과·기반시설 악영향 과밀학급 등 부작용 발생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2.16 12:47

신도시 조성에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돼 도시구성원으로 갖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로 고려된다. 인구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사진은 교산지구 현지 모습)

이와 관련 새로 조성되는 교산 신도시는 올바른 도시계획 인구가 수립됐는지, 그 계획인구에 맞는 각종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될 계획인지 등 인구산정에 따른 교산 신도시 완성도를 충분히 예측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남시는 시행사인 국토부가 국가 주택정책 추진을 이유로 일방통행 식 계획을 감안, 교산 신도시의 정확한 인구산정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수립도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이유는 하남시에 조성된 신도시들 대부분이 당초 계획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돼 과대·과밀학급 발생은 물론 기본적인 상하수도 설치와 쓰레기처리 문제와도 결부돼 뒤늦은 대처에 고민해야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로 신도시 인구계획에 실패한 미사강변도시는 현재 과밀학급 발생 문제로 뒤늦게 단설중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원과 게이트볼 장 예정 부지를 학교설치에 사용해야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예정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당초 상하수도 설치 용량계획과 쓰레기 발생 문제까지 어긋나 결국은 하남시와 LH 간 소송문제까지 비화돼 수백억 원의 혈세낭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신도시 조성당초 인구계획 수립부터 잘못 된데서 비롯됐다.

미사강변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99.5%로 거의 완성단계이며, 처음 인구수립당시 계획인구는 9만 2501명이었으나 현재 11만 8337명이 유입된 상태다. 또 위례신도시는 99% 공정률에 2만 5449명에서 현재 2만 7308명이 유입돼 2곳 모두 당초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감일지구는 98%의 공정률에 모두 19개 블록 1만 3009명이 계획됐으나 현재 3만 683명이 유입됐다. 하지만 4개 블록이 미입주 상태여서 이곳의 최종 인구유입도 당초 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3기신도시로 추진 중인 교산 신도시는 2028년 완료시기로 3만 3037가구에 계획인구가 7만 7925명으로 잡혀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교신 신도시의 경우 앞서 조성된 위례, 미사, 감일지구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정부가 당초 수립한 계획인구보다 많은 인구유입을 감안한 넉넉한 정책수립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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