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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가중되는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꼼수분양 의혹으로 갈등만 커져…해결의 실마리 찾지 못한 체 무기한 농성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1.18 14:08

조기분양으로 입주자들에게 지나친 분양가 논란을 야기하며 꼼수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위례의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체 갈등만 커지고 있다.(사진은 호반산업 서울 서초동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임차인들 모습)

공공택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해 꼼수논란을 빚고 있는 호반산업(주)의 분양전환계획에 입주민들의 철회요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분양철회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농성이 한 달 째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당사지안 호반산업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분양당시 금액보다 6~7억 원을 더 내라는 통보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호반 측의 요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로 구성된 ‘위례 호반써밋’ 분양협상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범·오영실·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호반산업 양재동 본사와 단지 앞에 “터무니없는 일방적 고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당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호반산업 측은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호반써밋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로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매각 의무가 없다는 점과 매각가격 및 조건은 사업주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고지했다는 것.

지난달 21일 공고문에는 “일부 시위 주도자들이 관계기관과의 면담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적법하게 구성하면 당사의 조기 매각과 관련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 52조 및 시행령 42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유지 등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일체의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가 아닐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 유지 등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매각 반대 및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유지 무단 침입, 시설 훼손, 계약자 정보를 탈취해 무단으로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한 임차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는 것.

이어 “2차 계약 일정과는 별도로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변화와 각종 물가의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 3자 매각(매입임대사업자)을 협의 중이며 2차 매매계약 일정을 진행한 이후에는 제 3자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위와 의무는 승계돼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고시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고된 매각가격 이하로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하게 알려드리며 2차 계약기간 일정 이외에는 임차인분들에게 추가적인 조기 매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호반이 지난달 29일 임차인 대표와의 긴급회의에서 제시한 가격 산정방식과 적정성 공개 등 요구를 무시한 조기 분양공고에 통감을 금치못한다”면서 “고작 바뀐 것이라고는 조건 유예라는 명목하에 조기 소유권 이전으로 1,700억 원이라는 종부세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차인들은, "저가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호반이 폭리를 취하고 입주민이 갈취당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호반과 하남시가 상대한 ▷입주민 대표 부적합 ▷호반의 비상식적 공고 불인정 ▷일방적 단기간 제한 설정한 계약 가능 기간 ▷밀실협의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 대한 부당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조기매각 공문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매각 시기와 가격이 전혀 납득할 수 없어 조기매각행위의 중단과 임차인들과의 협상절차진행을 요구했지만 호반측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반산업 측은 단지 내 설명문을 게시 “해당 단지의 조기 매각(분양전환) 가격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임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조기분양대책위원회)과도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책정한 것으로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최종 공고했다”고 표명했다.

또한 “일부 임차인들이 강조, 비교하는 분양가 비교는 북위례의 일반 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조건)이 어렵고(무주택, 청약가점 등), 당첨 확률이 희박했으며, 7년 전매제한 단지들로 조기 매각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은 4년간의 임대기간은 계속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의 규탄 농성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가 해결될 때까지 호반산업을 향한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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