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신도시를 비롯한 3기신도시 주택조성이 미래에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슬럼화나 공동화가 우려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위주의 주택조성은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뒤 인구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데 1990년 1기신도시 마냥 밀어붙이기식 조성은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1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잡기가지는 2030년이 돼야 가능한데,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이른다고 전제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으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H등 공사들의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했던 김세용(57)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사장도 3기 신도시 주택정책의 부정론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는 시대착오적이다. 인구 구조와 ‘니즈’(욕구)가 바뀌었는데도 30년 전 1기 신도시 기준을 들이대고 타깃층도 모호해 필패가 예견되는 재앙이다. 막대한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 물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현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실패한 게 아니라 공급 정책도 완패했다. 그간 수요 억제책에 가려져 있던 공급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엉뚱한 것투성이”라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수도권에 2025년까지 30만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최대 실패작으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4인 가구가 타깃이었고, 직장과 주거도 동떨어져 있었다. 이젠 1, 2인 가구가 60%를 넘으며 대세인데, 이들은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며 “직장도 없는 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고, 집은 ‘로또’라 생각해 분양을 받는 이들은 있겠지만 실제 살 사람이 없어 빈집이 속출할 거다. 신도시는 지금처럼 인구 정체기나 1, 2인 가구가 많을 땐 추진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김 전 사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요구와 세대별 주거 요구를 감안한 ‘핀셋 공급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3040세대는 자가 공급 원칙 아래 지분적립형 자가를 공급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은퇴를 했거나 앞둔 5060세대는 자가를 새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차액을 매달 일정액씩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 물량만 쏟아내는 물량위주의 공급책이 아니라 세대별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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