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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대토보상 계약률 12%로 저조정부의 토지보상 시장 안정화 방침 무색, 토지주 눈치작전으로 난항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12.23 11:55

하남교산 신도시 대토보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토지 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화해야 할 대토개발 사업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23일 국토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 신도시와 인천 계양지구 대토보상 계약률이 지난 19일 현재 12%와 10%로 각각 마감됐다. 당초 접수율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았으나 일부 인기 용지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체 계약률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 등은 현재 2차접수를 준비 중이지만 해당 토지 주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눈치작전으로 계약을 미루고 있어 법적요건을 갖춘 대토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하남교산의 경우 토지주들이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 등으로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공동주택용지나 주차장용지 등은 외면 받고 있어 눈치작전과 함께 실질적 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주나 대토개발회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 등의 신청에 몰리다보니 전반적인 계약률이 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용도별로 용지를 조성해야 해 토지주 입맛에 맞는 용지만 제공할 수 없는 실정도 계약에 장애요인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 등 이번 대토보상률 저조로 대토대상 개발사업 또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허와 실을 줄일 수 있어 토지 주들의 빠른 선택과 대토회사들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대토개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토보상은 정부가 토지보상 시장이 현금화로만 지급되면 수십조에 달하는 현금이 한꺼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시장 과열 우려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공공사업으로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 주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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