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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의미 없는 택시총량제’ 택시 증차국토부, 하남·광주·세종 택시증차 개정…개인·법인 증차배분 명확해야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12.20 15:36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시총량제 구역별 지침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증차인가라는 증차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인구가 늘어나면 택시증차도 반드시 따라야 하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택시증차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시회적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예외적으로 택시증차를 허용하는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더 많은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택시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보완한 내용이다.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시점(2015~2019) 대비 30% 이상이면 택시총량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을 비롯한 광주 그리고 세종시가 대표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이나 개인 등의 명확한 증차 배분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체 택시증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폐해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택시증차는 법인보다 개인 증차 위주로 해석돼와 이번에도 개인위주가 되면 증차의 의미가 퇴색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편적인 예로 하남의 경우 현재 법인 80여대 개인 24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총량제 개정에 따라 만약 30여대를 증차하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과연 30대를 개인택시 증차로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즉, 개인증차만 이뤄지면 법인은 기사들의 의무적 영업이 보편화돼 있어 운행시간이 정해져 안정적인 반면 개인 기사들은 편의에 따라 휴식이 자유로워 실질적 운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다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당초 국토부가 계획한 증차의 효과가 무의미 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택시총량제 의미는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증차가 보편화돼 온 실정이며, 개인과 법인의 증차배분 비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실질적 증차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증차에 따른 배분을 지정하는 자치단체는 개인과 법인의 적절한 증차배분을 조정해 개인만 증차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효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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