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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행정소송 포기, 감일주민 반발감일지구 입주민들, “시민 권익보호 외면,하남시 항소 포기 철회하라” 성명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12.13 12:21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 5블록의 특정 종교단체 설립과 관련, 최근 종교단체 측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하남시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건축허가 수순에 들어가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하남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는 특정 종교단체가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심 패소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로부터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지휘를 통보받아 항소를 포기한 수순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 행정소송 항소 포기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항소포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종교부지와 가까운 초등학교 주민들을 필두로 감일지구내 15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는 불법전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아직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남시가 항소 포기 결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유독 하남시는 1심을 끝으로 항소포기라는 결정은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시가 항소포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타 지역에서 이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향후 감일지구 입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 행정소송 포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감일지구총연합회를 비롯해 감일초등학교·감일중학교·감일유치원·단샘초등학교·신우초등학교 관련 주민들이 참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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