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하철 5호선 운영에 따른 적자폭 감소와 LH와의 소송패소의 반환금 문제 등 대형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내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11.56% 증가한 7725억 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로 이 같은 예산규모를 잡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50% 안 밖으로는 재정운용이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하남시가 안고 있는 4대 대형악재는 시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5호선 운영적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우성골재 오염부지 정화처리 ▲폐기물처리시설 보상비 등 하나하나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하철 5호선 운영적자’는 연간 2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이용객 수가 당초예상보다 절반수준에 머무는데다 상가(부대시설과 광고)임대 위탁조차 6차에 의한 공고에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위탁은 처음 73억 원 규모에서 절반 가까운 임대비 인하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시는 내년예산에서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3000만원을 책정,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할 형편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문제는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해마다 적정예산을 편성, 그때그때 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시 재정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박진희 의원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상비를 파악한 결과 112개소에서 3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주민들 요구시 시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한 LH와의 소송 중이거나 패소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도 모두 합치면 1,345억 원에 달해 후유증이 깊을 전망이다.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사동 우성골재 야적장 토지오염문재도 정화처리에만 425억 원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시는 해당 토지정화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교산지구 훼손지복구 사업지로 정해 LH비용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했으나 중앙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

이곳 토지오염은 10여 년 전 (주)우성산업이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건설당시 적체한 토양으로 당연히 우성측이 해결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무단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 하남시가 대신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주)우성이 패업했기 때문이며, 당시 고의 폐업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처럼 하남시는 내년 예산과 관련, 이들 4대 대형악재에 따른 예산수반이 필수적이어서 사실상 비생산적인 곳에 혈세를 낭비해야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그나마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우량기업들 유치로 지방소득세 증가 실적으로 시재정의 숨통을 틔어 왔으나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대형악재의 재정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의 내년예산은 지방세와 소득세 증가로 규모는 커졌지만 집행해야 할 곳도 많아 빠듯한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대형악재에 따른 난관극복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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