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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 울리는' 위례 호반건설무늬만 임대주택, “시행사 고분양가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11.30 14:44

위례신도시에 내 조성된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사실상 무늬만 임대아파트로 조기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주 1년 만에 턱없는 분양가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호반산업이 위례신도시 하남지역에 건설한 4년 계약기간의 임대아파트를 놓고 최근 입주민들의 분양가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계약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시행자인 호반산업이 최근 폭등한 주변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조기 분양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4년 후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호반 명의로 게시된 조기 분양 공고에는 확정분양가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당초 ‘일반 분양 택지’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매입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하남시로부터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승인받아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제시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호반산업은 해당 택지를 LH로부터 3.3㎡당 74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일반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 예상 가격이 3.3㎡당 2,200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전용 101.3㎡ 기준층이 6억2,000만 원(283세대·월 임대료 25만 원) ▶109.4㎡ 6억6,000만 원(기준층 196세대·월 임대료 27만 원) ▶147㎡ 9억9,000만 원(기준층 10세대·월 임대료 40만 원)이다.

3.3㎡당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대에서 2,2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미사강변도시의 한 LH(84㎡) 아파트보다 10~12배, 민간임대아파트(84㎡)의 2018년 기준 1억 2,330만~1억2,420만 원보다 8~9배가 높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에서 임대보증금이 3.3㎡당 2,000만 넘은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정부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위례신도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공급된 지역으로 호반산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꼼수로 보고 있다.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을 충족시킨 후에는 분양가 제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호반이 아파트나 앱,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게시한 조기 분양 공고에는 ▶101A(101.3616) 기준층 12억 900만 원 ▶101B(101, 5779) 기준층 12억 ▶101C(101, 8535) 기준층 12억 1,000만 원 ▶109A(109.3822) 기준층 13억 700만 원 ▶109B(109.3396) 기준층 13억 700만 원 147T(147.0000) 기준층 19억 2,900만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보증금 납일 때부터 당해 주택에 전입돼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계약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체납, 채권압류, 채권양도, 근저당설정,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 등을 모두 해소한 세대로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명시했다.

사실상 ‘무늬만 임대주택’일 뿐 시행사가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입주자 모집 때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입주민들만 답답한 실정이다.

하지만 5년 임대로 지난해 공급된 미사강변도시 부영(미사부영 사랑으로) 아파트가 최근 조기 분양전환을 하면서 2년9개월 전의 공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전환한 사례가 있어  이번 호반과 대비되고 있다.

미사강변 부영건설의 조기 분양가가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3.3㎡당 2,500만 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 미사강변도시 아파트가 애초 공급가 수준으로 파격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환영받았다”고 밝혔다.

한 입주민은 “열심히 일하며 분양을 기다렸는데 고가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꼼수를 부리며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한다면 나 같은 무주택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인데 호반이 제시하는 분양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분양전환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시행사는 지난번 미사강변의 부영 사례를 본받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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