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하남 교산 신도시가 민간매각이 54%에 달해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산지구 개발로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2조 3699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사진은 교산신도시 조감도)

이 같은 사실은 3기 신도시 전체에 해당하며, 민간사업자들의 난립과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배분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도 공공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종로구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교산 신도시와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의 경우 주택공급용지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에 매각 계획이라며 제2대장동 사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간매각 물량은 하남교산 54%, 인천계양 59%, 남양주 왕숙 58%로 계획됐으며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 부천대장까지 5곳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총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하남교산 등의 공공택지 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맥을 같이한 장면이다.

현재 하남교산 신도시는 공공임대가 36만2565㎡ 규모에 1만1770가구, 공공분양은 24만9989㎡에 5320가구, 민간임대가 8만608㎡에 1577가구가 계획돼 있으나 민간분양은 63만1852㎡에 1만 3329가구가 계획돼 있다. 전체 132만5014㎡ 규모 3만1996가구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다.

개발이익도 하남 교산의 경우 민간분양 1만3329가구에서 매출액 9조 5496억 원에 개발이익이 2조 369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결국 공영개발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민간사업자만 배불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공택지개발 신도시가 공영개발이 주체가 돼야하지만 개발이익 등의 문제로 실제적으로는 공영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민간업체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공영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정부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편 하남 교산 청약예정자들은 현재 계획된 주택물량 현황에서 민간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을 더욱 확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신도시가 돼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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