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의 공약 중 일부가 ‘기존 정책 묻어가기’ 또는 조용히 ‘폐기’ 및 ‘변경’되는 공약 등이 있어, 민선 7기 지난 3년간의 공약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3일 제306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하남시가 공개한 ‘김상호 시장 공약사항 이행현황’(2021년 11월 기준)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가 밝힌 공약 공약사항은 ▲시민참여 및 시정혁신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교육 지원 ▲환경도시건설 ▲일자리창출 및 산업경제 총 6개 분야, 70개 공약 가운데 52건(74.3%)이 완료됐고, 추진 중 17건(24.3%), 보류 1건(1.4%)으로 집계됐다.

박진희 의원이 김상호 시장의 공약별 현황 및 변화를 분석‧점검한 결과, 2018년 취임 당시 공약했던 ▲자율방범 지원 확대 ▲어린이 야간진료센터 지정(달빛의료원) ▲자연휴양림 조성‧확대 ▲벤처사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및 지원확대 등은 사실한 ‘폐기’ 또는 ‘보류’된 공약으로, 의욕만 앞서고 이름만 거창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레저축제문화도시 구현 ▲대기업 유치 및 지역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 공약의 경우 이행도에 ‘완료 후 계속추진’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공약 이행이 더디거나, 뚜렷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유치 결과라며 하남시가 나열한 10여개 기업 중, 장안평자동차공구상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집합체일 뿐 대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이행하지 못하는 공약도 시민들에게 누락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인 예로 하남시가 지난해 11월 시 홈페이지 통해 망월동 골재야적장 불소오염 조치 계획 밝힌 가운데 <하남시, 망월동 야적장 불소오염 2021년 정화 착수, 2024년 전까지 마무리>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올해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또 다른 민원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장의 공약 완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 3년간의 행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약 이행이 어려워 재조정·재설계되면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하고, 시장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부서별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업무협력을 당부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약 점검 및 이행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도심뿐 아니라 농촌동 현안도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장기미집행시설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대상지임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 불가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현실에 맞는 재지정 및 축소, 용역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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