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남시 논란의 중심에 선 미사강변도시 내 미래형통합학교 건립 문제가 하남시의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입지 타당성 문제로 하남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희(국민의 힘) 의원은 7일 제305회 임시회 개회에서 하남시가 추진하는 미래통합학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남시에서 홍보한 그 많은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고 학교는 어디에 설립한다는 것인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가 홍보하고 있는 입지시설은 1500여평 부지에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 △공공도서관 △AR/VR스튜디오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이 좁은 곳에 10개 가까운 시설을 채워 넣으면, 학교는 어디에 건립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학교부지 한곳에 10개에 가까운 시설을 채워 넣으려다보니, 하남시청에서만도 10여개의 관련협의부서가 동원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통합학교 신설(평생교육과)을 비롯해 생활SOC사업(정책기획관), 공공도서관(도서관정책과), 커뮤니티 문화시설인 청소년 공간·아이돌봄공간·마을학습공간 등은 평생교육과·여성보육과· 일자리경제과·도시재생과가 맡는다.

이뿐만 아니라 AR/VR스튜디오(기업지원과), 실내체육시설인 수영장·생활체육시설·생활문화센터 등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남시 협의부서만 회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이 있고 외부 유관기관으로는 LH, 교육청, 그 외 정부 관련 부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하남시의 통합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중심부서가 없다보니 최근 통합학교 설치기관조차 하남시인지 교육청인지 불분명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는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하남시의 행정절차도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8조 변경(2021년 5월17일)으로 학교 신설 규정도 바뀌었다며 변경지침은 준공된 공공주택 내 학생수요 급증 등에 따른 적기 시설확충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5년이 지나야만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만 들먹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장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하남시는 과밀학급해소보다는 통합학교에 대한 홍보만 늘어놓고 있다며 당장 2014년 미사강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과밀은 시작됐는데 하남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의 홍보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급 등 수혜를 받은 공직자는 있지만, 사업추진을 전담할 공직자는 없다. 시민들은 누구에게서 진척사항을 들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미래통합학교는 과연 하남시의 주장대로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미래세대의 행복이고 모든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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