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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승인에도 임차인 보상은 깜깜하남교산 4천여 임차인 “LH 등 임차인 대상 아무런 보상대책 없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8.26 14:28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 협의가 80%를 넘어서고, 26일 지구계획 승인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상대책이 깜깜해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은 지난 2019년 1월 지구계획 발표에 따라 반대행동에 나선 교산지역 주민들 모습)

26일 하남교산임차인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명)에 따르면 현재 교산 신도시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 임차인이 4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구개발이 본격화되면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중소규모 제조·물류 업체이거나 창고 등 개인 물류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전 시 가격과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이전부지 확보가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를 비롯해 GH, 하남도시공사가 토지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내와 보상절차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임차인에 대한 보상대책에는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대부분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영농활동을 해 온 사람들로 이전 시 이전장소에 따른 사업의 영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자칫 업종변경 등의 생계대책가지 달려있어 임차인 보상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업 선(先) 이전, 후(後) 철거 대책 수립'를 약속했으나 정작 임차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과 관련 보상내용과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액을 알아야 이전부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명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은 정확한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조차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 참석, 교산신도시 주요현안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과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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