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의정
수술실CCTV 설치 의무, 현실화 눈앞국회 의료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본회의 남아…"예외조항은 우려"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8.26 14:20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병의원에 적용,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은 법안대표발의 김남국,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해 7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고 말하면서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돼 숨진 고 권대희씨와 그리고 이나금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촬영대상에)포함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열람권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등 기타 법안에서는 권리보호 측면에서 요구만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 법안이 갖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서민 2021-08-30 00:50:46

    많이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 입니다.
    의사 편들던 정부가 이제 철이 들었나 봅니다.   삭제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622호  |  대표전화 : 010-3818-8719
    등록번호 : 경기아 50648   |  등록일 : 2013.04.16   |  발행겸 편집인 :박필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필기
    Copyright © 2023 하남 Time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