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과 접한 1개 층에 대해 ‘지상층이냐 지하층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 자족용지에 들어선 A지식산업센터 준공 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사진은 지상이냐 지하냐 논란이 되고 있는 1층 부분)

당시 현장에 투입된 특검위원들의 현장 조사에서 ‘불일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건물에 대한 준공허가(사용승인)를 신속하게 처리해 특혜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이영준 하남시의원과 건축업계에 따르면 풍산동 495의 A지식산업센터 건축주는 지난 2018년 7월 16일 하남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하남시는 공사가 미완료됐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 했다.

이어 건축주는 같은 해 7월 24일 서류를 보완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시가 위촉한 외부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5인의 특검위원들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특검위원들은 문제의 ▲지하층 구조와 ▲지구단위 계획의 적합여부 등 2개부분에 대해 ‘불일치’ 의견을 내려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남시는 특검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건축허가를 내려 ‘지상이냐 지하냐’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준공이 나 특혜성 시비에 휩싸인 것.

특히 특검의 현장조사 내용의 ‘불일치’ 부분은 건축주 측이 보완을 통해 ‘일치’로 판결돼야 준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하남시의 이번 건축허가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사진은 논란의 부분을 특검이 불일치 판정한 내용)

이영준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 감사항목 중,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과정의 의문점과 의혹을 제기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위해 전반적인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지상1층으로 보여지는 층이 지하층이라고 하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받아본 결과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의 의견과 지하층 게산하는 산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보는 방향에 따라 지하냐 지상이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특검 5명 중 4명이 동의해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이의제기 된 지표면 산정기준시 지하주차장 램프 및 드라이에어리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경기도에 질의해 적정하다는 회신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영준 의원은 지표면산정기준 문제점도 거론했다. 지하로 볼 수 있는데 유리한 수치에 해당하는 필로티 등은 포함하면서도 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유리한 건축물은 제외해 결과적으로 지표면산정기준이 엉터리였다고 밝혀, 건축허가부분에 대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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