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버리고 간 하남시 선동 한강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골재야적장이 하남시의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폐기물을 버린 업체에게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진은 선동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야적장 모습)

1일 하남시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주)우성개발은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으면서 적체행위가 시작됐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업체가 이곳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우성개발은 사업기관이 만료될 시점인 2017년 12월 폐업하게 되고 덩달아 건설폐기물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체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10월 하남시의회  박진희(무소속)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업체를 대신한 하남시가 건설폐기물을 치우게 되면 처리하는 데만 425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용역조사결과가 밝혀졌다.

시가 2017년 폐골재에 대한 토양도 조사에서 불소 오염기준 400mg/kg 이상 검출됐고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화비용만 425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하남시가 업체를 대신해 많은 돈을 들여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부지를 훼손지복구 사업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태가 불거진 후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주민열람공고와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득하며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지정예정임을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혔다.

나아가 시는 오는 12월 해당부지 토양정화를 거쳐 2024년 정화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 2025년 공원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문제를 발발한 (주)우성개발에게는 제대로 된 책임소재도 묻지 않고, 또한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도 가리지 않고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모든 것을 묻어버리겠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에 따른 문제는 적어도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법적 책임과 안일한 행정추진에 따른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명확히 가려 추후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먹 튀 논란’의 해당업체에게는 제제가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1일부터 시작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룰 미사리야적장 문제와 훼손지복구사업 문제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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