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LH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하다. 현행대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하남시는 754억 원의 혈세를 LH에 지불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LH의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 원을 징수했으나, LH는 법령 정비를 문제 삼아 지하설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754억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장이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 LH가 사전협의 내용 및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등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김상호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방미숙 의장도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LH는 하남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공기업의 책무를 다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12일 유니온타워에서 가진 결의안 채택현장에서 “LH의 부담금 소송은 하남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해 결국 하남시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LH는 부담금 반환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하남시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비롯,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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