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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유치 다시 난항충청지역 도종환 등 여야 32명, 미군공여구역법 재추진
박필기 기자 | 승인 2016.06.21 00:33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제천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하남유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처리 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기 때문이다.

당초 하남시 입장에서는 지난 19대 국회 이후 자동폐기수순을 밟자 세명대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하남시 하산곡동 일대에 대학유치 바람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지역의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한 중지를 모아 관련법이 지연되며, 지방대 수도권이전이 가능해 세명대 하남유치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우려한 세명대가 있는 충북 제천시가 세명대 이전을 반대하며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대 수도권이전 반대를 다시 들고 나오며 세명대 하남이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 등 여야 의원 32명은 지난 17일 343회 임시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에서“수도권 대학입지 특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다수의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해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은)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배치되고 헌법 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명대 유치를 위한 제6대 하남시의 핵심공약으로 낸 건 이교범 시장이 현재 구속수감 중인데다 교육부마저 세명대가 제출한 대학위치변경 신청서를 자꾸 지연하고 있어 하남유치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제안 의원들 가운데는 충북에서 도종환 의원과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음성)·권석창(새누리, 제천·단양)·박덕흠(새누리, 보은·옥천·영동·괴산)·변재일(더민주, 청주 청원)·오제세(더민주, 청주 서원)·이종배(새누리, 충주)·정우택(새누리, 청주 상당) 의원 등 선출직 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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