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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주민들 땅으로 업체만 배불릴 판시민단체, 교산 신도시 개발로 건설사와 분양업체 1조 5000억 이익 주장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4.01 17:02

3기 신도시 개발로 민간 건설사와 분양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교산 신도시의 경우 업체 측에게 최대 1조 50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사진은 교산신도시 조감도)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와 관련, 공공주택법상 하남 교산지구에 건설예정인 주택 3만 4000가구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이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증했다.

특히 이 같은 민간건설사 개발이익은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에서 유독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간 건설사 배불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근 위례신도시 최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해 택지비 등 세부항목별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더 큰 이익발생을 예상했다.

임 교수는 “인근 신축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하남 교산 신도시 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4조8000억 원에서 최대 5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이 이익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남지역 주민들은 결국 정부가 민간건설사들과 함께 주민들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시행사와 업체들만 배불리는 개발이라며 공공개발을 내세운 장사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과 관련, 주민들이 보상에 불만을 품고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40%가 넘는다며 당장이라도 현실보상을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업체들의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은 모두 주민들 땅을 빼앗다시피해 발생하는 돈 아니냐며 민간업체 외에도 공공업체 이익까지 더하면 개발이익은 더욱 높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인 하남시도 개발이익을 확실히 분석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충분히 하도록 감시감독하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회 환원 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최대한 확보한 개발이 되도록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춘궁동에 사는 주민 A모(50)씨는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비가 적어 법적소송으로 권리를 주장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주민들 땅을 헐값에 보상해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남기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남 교산 신도시에 따른 보상과 관련 3월 중순현재 토지보상은 50%를 겨우 넘겼으며 대토보상 신청자는 29일 현재 신청자가 375명에 그쳐 전체대상자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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