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에서도 2018년 12월 교산 신도시 발표 당시 거래량이 전달보다 2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 계를 떠나 사회전반적 땅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 위주로 정치인이나 공직, 공사계열의 사업주체에 대한 투기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하남에서도 한 시의원의 모친 명의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계 전반에 대한 조사확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가 내놓은 공직계 조사방안이 개인정보이용 등 법적한계로 인한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하남시와 시의회,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교산 신도시는 2018년 12월 확정 발표됐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남시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전달인 11월(228필지)에 비해 12월 472필지의 거래량을 보여 신도시투기와 무관치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거래는 비단 하남뿐만 아니라 인천계양, 남양주, 고양창릉, 대장신도시, 솽명시흥 까지 모두 적게는 2배에서 4배가량까지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에서는 땅 투기의혹과 관련 국토부에 190여 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전 직원 119명과 하남시청 도시개발 관련 퇴직자 등 70여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투기행위에 대해 당사자 명의로 했겠느냐는 것과 신도시지역에 한한 토지거래만 해당돼선 안 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순수 자산취득의 목적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할 것이라는 과제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기성 토지거래의 경우 당사자 명의보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의 이름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지구 내 토지보다 이에 접한 토지가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만큼 지구 밖 토지거래도 눈여겨 봐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산 신도시 이전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 최근 신도시로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도 함께 조사대상에 넣어 하남시 스스로 공직 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로 대다수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당사자의 경우 현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이용 등에 동의하겠지만 가족이나, 퇴직 공무원의 경우 이에 응할 리가 없어 무리가 있다”며 “정작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당사자의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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