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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대토보상 본격화 불법행위 '주의보'토지주들 대토보상리츠 통해 현물 출자 방식…비인가 업체 불법 전매 주의해야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2.16 14:02

하남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에 이어 대토보상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난립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법 대토 중개행위에 대한 주의보도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대토보상은 오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B4, B5, B7, B10, A3, C1, C2 각 1필지로  1㎡당 685만원이며 주상복합용지는 M1, M4, M5, M8, M13로 1㎡당 826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RB4, RB5로 420만원, 상업시설용지(특별계획구역제외)는 896만 8천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1필지 639만원, 자족시설용지는 67필지 480만원, 교육시설용지는 1필지 348만원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주거지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을 양도한 자이어야 하며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대토보상 계획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신청서류 등 제반적인 준비에 분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비인가 대토전문 업체들이 성행하며 불법전매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대토보상과 관련 지난해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졌으나 단속기관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실제 사전약정 등 토지보상 협의단계에서 비인가 대토보상리츠가 개발업체의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어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토보상은 택지개발지역의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는 토지소유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실제 교산지구 주변에는 비인가 대토회사들이 성행하며 토지주들에게 불법사전거래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대토보상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지만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추후 영업인가를 받지 못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교산지구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대토보상 권리가 부여되기 전 개인간 거래를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시점과 대토보상리츠 영업인가 시점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불법 사전거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가된 전문업체를 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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