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와 더불어 일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감염병의 무서움을 겪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등지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코로나19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국내에서의 의료공급역시 병상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체 의료기관의 10%인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감염환자의 77.7%의 치료를 전담하였다.

이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하남시 역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한 의료적 위기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권에서도 공공의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의료서비스란 ‘적정한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공급하는 공공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여 의료의 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공공병원에 속한다.

공공병원의 비중은 OECD평균(`16년 기준) 기관 65.5%, 병상 89.7%, 미국(`17년 기준) 기관 23.0%, 병상 21.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평균 1/10 수준(`19년 기준)이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기관 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7.7%를 담당해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편중되어있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며, 이는 필수 의료서비스공급(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지역별 공공병원이 감염병을 전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도입하는 병원,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라는 점에서 공공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좋아지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시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을 제고하여,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 수준 향상과 장기적 비용절감으로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며,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해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시간이 단축되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우선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16년 이후 흑자 운영(기관평균)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완화 또는 면제로 설립된 장애요인 완화와 건립기간 단축은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가 된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전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기에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가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의료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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