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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올해 3대 대형악재 어떻게 극복할까폐기물처리 부담금 반환소송 등 대형악재 3건 처리놓고 고심 향후 극복 관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1.06 14:53

하남시가 올해 3대 대형 재정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대부분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 재정과 관련 3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대부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돼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안고 있는 3대 재정악재는 ▲LH와 소송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미사 폐골재 야적장 오염문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보상문제 등으로 하나같이 막대한 재정지출과 관련돼 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은 현재 하남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난해 5월 일부개정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입장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개정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하남시와 LH와의 소송은 개정 전의 소송이어서 이 법이 하남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소송 또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345억 원을 LH에 반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추후 소송에서 어떤 유리함으로 결말을 이끌어 낼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미사 폐골재 야적장’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아 최악의 경우 하남시가 425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998년 9월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곳 야적장 관리운영권을 승계 받아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건설당시 발생된 폐골재 야적장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이곳에 있는 폐골재 처리를 하남시가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불소가 다량 함유된 문제로 처리비용만도 425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시는 이곳 처리를 위해 공원개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불소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에 빠져있어 향후 이곳 문제도 시 재정의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보상문제’는 비단 하남시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년간의 행정적 대비책 마련에 기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2조 71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박진희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일몰대상 보상비가 2조 7195억 원에 이른다고 집계했고 당장 보상금으로 지출해야할 금액만도 3,3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법적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만 3천여만 원이 넘는다며 이 같은 보상비문제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남시의 1년예산의 절반의 금액을 과연 보상비로 보상할 수 있을것인가라고 경고 했었다.

이와 같이 하남시가 안고 있는 3대 대형악재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이들 문제는 시 재정능력을 초과한 문제이면서 당장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이 높다.

시 또한 지난해 12월 초 김상호 시장의 새해 시정연설에서 하남시 재정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지, 재정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해결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어느것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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