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세 전액감면이 해답 없는 메아리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상이 눈 앞 인데 감면소식이 깜깜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와 교산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 토지보상 통보서가 지난 21일 일제히 발송되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22~24일과 25일 공휴일에 따라 28일까지 4일간만 접수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 불과 4일 만에 일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며 자칫 올해까지 주어지는 양도세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4일 동안 4천여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의 접수와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시행사측이 보상 문제를 적당하게 처리하려는 처사로 받아들이면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초 3기신도시 개발과 함께 양도세 전면감면 예기가 쏙 들어간 상태여서 연내 감면혜택과는 별도로 전면감면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남시를 비롯한 3기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개발지구 발표 후 양도세 감면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 등 줄기찬 활동으로 감면을 주장해 왔지만 제도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긍정적 답변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며 감면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5년간 2억 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찬민의원을 비롯해 김영식, 박대수,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같은 법안제출에도 불구하고 하남교산 신도시 주민들은 당방 보상이 낼 모래인데 언제 법안통과가 가능할지, 또한 야당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법안에 여당의원이 얼마나 동조해 국회통과기 이뤄질지, 실현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상과 관련 12월 중순 현재까지는 정부가 내년부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15%감면의 양도세를 30%까지 깍아주는 상태만 겨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산지역 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해 내 놓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전액을 깎아줘야 타당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을 하루속히 통과해 실질적인 보상에 착수한 원주민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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