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신도시 등 제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본격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 공공이 갖는 의미다.(사진은 교산신도시 개발 구상도)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확정되면 3기신도시부터 본격 논의돼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특히 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될까라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향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데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하남 교산을 비롯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부터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동아일보는 예견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앞서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고,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줄곧 건의 한 사실이 있어 향후 공공자가주택 도입 검토가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한편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 14일 LH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번 퇴임식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한 퇴임이며 변 사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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