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내년 가용예산이 3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 규모 확대로 돈 쓸 일은 많은데 사업비 부족현상이 심화돼 각종 투자사업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9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약 18% 증가한 6885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약 6576억 원에 특별회계 약 309억 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시의 내년 예산액은 전년보다 1051억 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지만 대부분 경상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집행돼야 하기에 실제로 하남시 발전과 관련한 가용예산의 투자사업에는 312억 원에 머물고 있다.
 
시는 이 금액으로 내년 각종 투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정해진 고정적인 사업 외 유동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시의 가용예산은 4~500억 원대에 머물렀던 예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이어서 그만큼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남시는 내년 30만 인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각종 인프라구축과 투자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무상급식비는 물론 지하철5호선 적자운영비 등 굵직한 사업을 차치하고서도 LH와의 폐시물부담금 소송 건과 장기미집행에 따른 보상비 등도 언제 도출될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LH와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은 대부분 행정패소의 수순을 거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는 한 하남시의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정된 수순대로라면 1345억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도 언제 어떤 방식의 예산지원이 확대될지 몰라 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하남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 재정위험요소를 줄이고 지출구조를 점검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슬림화하겠다는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을 정도다.

따라서 시 재정의 숨통을 튀기위해서는 지방채 추가발행도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세출구조 혁신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해 보겠다”며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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