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버리고 간 선동 한강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치우는데 4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하남시는 뭐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가 시의회 도마위에 올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하남타임즈 10월27일자, 행정미숙이 425억원 날릴판 보도)

특히 당시 연장허가에 관여했던 미숙한 행정처리 문제가 현재 하남시가 시민의 혈세로 425억원을 들여 치워야하는 처지에 놓여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부도처리 됐지만 먹튀 오명을 쓴 해당업체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오는 10일 하남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미사리 야적장은 (주)우성산업개발이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업체가 이곳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우성은 사업기관이 만료될 시점인 2017년 12월 폐업하게 되고 덩달아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러다 보니 하남시는 업체를 대신해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치워야 할 입장이며 이곳 폐기물 처리하는데만 42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조사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당시 연장허가(최초허가는 서울국토괸리청이, 이후 하남시가 위탁관리로 지정돼 3차례의 연장허가)를 내준 하남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미숙한 행위 등이 이번 시의회 도마위에 오른다. 연장 허가 시 사업범위가 확장하게 되면 사업 후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돼 원상복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처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단편적인 예로 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3차례의 연장허가가 나면서 야적행위에 대한 업체의 반출계획서가 초창기에는 있었으나 이후에는 반출계획서 자체가 없었는데도 연장허가가 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예치금도 처음에는 받았다(2억원)가 이후 연장에서는 받지 않은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업체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오른다. (주)우성은 2013년 7월께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업돼 하남시의 대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나, 실제적으로는 2017년 12월 11일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하남시의 업체비호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오는 10일 김상호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미사리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대한 하남시의 미숙한 행정과 당시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소재, 해당업체에 대한 대처, 향후 처리계획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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