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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 느는데 감지기 이용 ‘제로’최종윤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했지만 최근 오히려 이용자 감소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10.07 16:49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질환자 및 치매질환 실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 예방 및 관리체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환자 수는 2016년 약 66만 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월 기준 약 83만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가 약 26%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9,869명에서 지난해 12,479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치매질환자가 길을 잃는 등 위험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대여 서비스를 시작해왔다. 아울러,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후 매년 배회감지기 이용실적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질환자 대비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2017년 0.61%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0.40%까지 하락했다.

더구나 개당 단가가 불과 3만원 미만인 GPS형 배회감지기의 이용실적이 1건도 없는 지자체가 부천시 오정구,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등을 포함해 전국 19곳에 달했다.

배회감지기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대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대여계약까지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치매질환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환자 보호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 코로나 여파로 치매질환자들의 외부활동이 제약되면서, 치매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배회감지기는 언택트 시대에 치매질환자를 비대면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면서, “복지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배회감지기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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