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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장전입 속출 의혹 단속 겉도나온라인커뮤니티서 비거주 전입 구하고, 심지어 고시원이 세탁장소 둔갑 의혹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9.23 17:46

3기신도시 중 하남시가 수도권 최고의 선호 도시로 손꼽히면서 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폭증, 전세시장 물품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덩달아 위장전입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 신도시는 3기신도시 중 청약예정자 대상 20%가 넘는 사람들이 선호지역 1위로 손꼽았다. 전세 값도 올해 14%오르면서 용인 기흥구의  15.21%에 이어 수도권 상승률 2위를 찍었다.

전세 값 상승은 당연했다. 1년도 안 돼 미사강변도시 웬만한 단지가 1억여 원에서 3억 원 이상 오르며 물품 품귀현상에 비례한 가격으로 껑충 뛰었다. 전세는 없는데 신도시를 겨냥한 청약예정자가 대폭 늘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최근 하남시의 전세부족은 신도시를 겨냥한 청약예정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단언할 정도다. 이들은 신규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3법 등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공실을 걱정해야 했던 미사강변도시에 난립한 오피스텔이 최근 전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하고 주소 이전만 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 등 대부분 사전청약 대기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러다 보니 위장전입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교산 신도시를 노린 사람들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공연히 비 거주 전세를 구하는 사례가 쉽게 눈에 띈다. 일반 상가나 주택, 오피스텔 등은 물론 심지어 고시텔마저 비 거주 세입자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시텔 룸 1개당 3년 치 선불로 반값 가격을 지불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도 하남시민으로 주소이전 등 추후 신도시 청약이 가능하게끔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 거주 세입자와 해당업소 간 입을 맞춰 단속을 비켜가고 있다는 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는 거주자 우선순위가 적용돼 2년 이상 거주한 하남시민이 되면 그만큼 청약가점에서 유리하다. 하남시민이면서 하남물량에 청약하면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첨에 유리하다.

당첨되면 5~6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위장전입 사례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전입이 늘어나면 그동안 하남시민으로서 하남에서 정직하게 청약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

미사에 있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위장전입 등 문의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 이리며 “하지만 업계교육에서는 이 같은 위장전입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당국의 현장 단속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 하남시의 단속이 겉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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