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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연장, 공타 통과가 최대 과제예타 면제되나 공타 통과해야, 비용편익 0.58로 0.70에 못 미쳐 편익 늘려야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8.20 14:25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을 놓고 예비타당성 적용 면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공타)는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명 공타 통과가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산신도시는 당초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정부정책으로 제시됐으나 최근 국토부에 의한 경전철 검토가 나오면서 지하철 3호선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며 논란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정치인들의 한목소리로 지하철 3호선 원안(하남)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3호선에 대한 유치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문제는 공타 통과가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교통학회에 의뢰한 지하철3호선(오금역~감일~교산~하남시청역) 예측모형에서 공타 비용편익인 B/C가 0.58로 도출돼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B/C 0.7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학회는 B/C를 0.7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는 높이고 편익은 늘려야 한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번 공타는 감일역과 하남시청역 외에도 교산지구 안에 3개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철 복선을 단선으로 추진 ▲역사 3개에서 2개로 축소 ▲교산신도시 착공시기에 지하철사업 동시 추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도시철도 3호선 하남연장 사전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주민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와 LH, 대한교통학회, 최종윤 의원, 김상호 시장, 교산대책위와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상호 시장은 3호선 하남연장 원안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며 통행량과 편익증가 등 B/C에 기여할 수 있는 2020년도 최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교통학회에 전달한 만큼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됐던 내용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하철 단선 추진은 수용할 수 없고, 역사 또한 현행대로 가야한다며 특히 현재 기재부가 요구하고 있는 공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타를 면제 받으면  B/C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 없을뿐더러 공사기간 또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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