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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돼”수년전 시전역 90%가 그린벨트로 지역발전 더뎌 이제 겨우 족쇄 풀렸는데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8.06 13:09

하남이 뛰어난 입지적 요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재지정 바람이 일고 있으나, 하남은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시민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남은 최근 수도권 최고의 입지적 요충지로서 도시브랜드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택과 토지 가격이 전국 최상위층에 랭크되며 부동산가치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각에서는 하남을 비롯한 소위 잘나가는 도시인 과천, 성남 등을 한데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휴가를 마친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대상지역 등 구체적 방안이 향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부에서는 하남을 비롯한 과천, 성남 등 몇몇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력시되는 모양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무검토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근절 의지가 강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행정적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은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시 전역의 90%가 각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45년여 동안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서울과 접한 도시 중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였다. 군사보호구역에 상하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도시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보니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우·축사 시설 허가를 받아 시설을 갖추고 가축을 키우려 하니 그때부터는 각종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축사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토지 주들은 축사를 지어놓고도 축사로 못써 창고로 활용하게 되고 이에 불법창고 운영으로 범법자로 몰려 고통을 겪어왔다. 당시 4천여 개 이상이 불법창고운영으로 지목됐었다.

이후 하남은 정부로부터 위례, 미사, 감일지구 등 신도시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토지주들은 소유한 토지를 내놓게 되고 그마저 그린벨트 해제 전 가격의 헐값보상만 받아 45년여의 고통을 보상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남은 오랜 기간 시 발전의 장애가 돼 온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피해만 받아 온 상태에서 최근의 부동산 기준 잣대만 내세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들이다.

최근 하남의 주택이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강남의 절반수준이며 인근 강동과는 3분의 2수준에 머물러 아직까지도 하남은 우수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파트는 그나마 신도시에 들어선 경우는 낫지만 원도심 아파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가격대다.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대부분이 경기도 웬만한지역의 농촌지역 가격대와 비슷해 전반적으로 더 상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하남은 우수한 입지적 여건 속에서 일산이나 분당보다도 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절반 가치에도 못미치는 평가로 머물고 있는데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재지정은 마땅치 않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된지 몇 년 됐다고 또 지정하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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