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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들 자치경찰제 도입 시동경기도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정책방안연구 보고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7.01 15:15

 

하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자치에 이어 치안 또한 자치시대에 돌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지며 지방경찰제도입의 첫발을 뗐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방경찰제 도입이 제도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또한 치안이라는 중요한 의미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의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국가경찰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 등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 유기ㆍ방임ㆍ학대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경기인권옹호기관 설립 ▲ 학교폭력ㆍ학대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중인 본 연구용역은 이 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지방경찰제 도입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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