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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 시동 거나교육부, 세명대 신청한 대학 위치변경 검토 계획
박필기 기자 | 승인 2016.06.01 23:14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의 최대 장애물로 지적돼 온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개정법이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끝내 다뤄지지 않고 자동폐기 수순을 거치면서 하남유치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가 지난해 9월 하남시에 캠퍼스 건립을 위한‘세명대 대학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해 관련법 국회 폐기와 함께 조만간 검토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19대를 폐원하면서 지방대 수도권이전을 반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아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는 세명대 이전을 반대하는 제천시와는 달리 하남시로서는 하남캠퍼스 건립에 걸림돌이 제거돼, 세명대가 신청한 신청서가 교육부 검토를 무사히 거치게 되면 사실상 하남유치가 확정되는 수순만 남겨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지난해 세명대가 제출한 대학위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법이 자동 폐기돼 신청서 검토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만큼 일단 신청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일정이나 검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20대 국회가 다시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다면 검토를 다시 보류할지는 법안 발의 여부를 보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 문제는 조만간 교육부에서 행정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하남유치가 희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또다시 제기될 소지가 높아 교육부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지는 속단키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 신청서 검토를 교육부가 보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언제 다시 발의될지가 관건인 가운데 하남시와 세명대는 당초 계획대로 신속한 추진과 함께 하남캠퍼스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명대는 2020년까지 하남에 2캠퍼스를 조성하는 대학위치변경승인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며 교육부 승인이 떨어지면 하남캠퍼스 건립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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