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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 국회 통과 ‘하남시 숨통’하남시, LH와의 소송에서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영향 미칠 듯
박필기 기자 | 승인 2020.05.21 16:18

하남시에 대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20일 관련 법률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20대 마지막 국회를 열고 하남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LH가 하남시 등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제기한 부담금 부당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이 예상돼 향후 하남시의 소송대처에 유리한 명분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법령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그간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난 1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결성하고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LH 등에 제출하며 소송 철회를 주장해 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칙에 따라 3기신도시 조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LH와의 소송에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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